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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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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8210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2.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059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산재보험법

3.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2938
  미지급장해급여및진폐위로급지급신청서반려처분취소
   미지급장해급여및진폐위로급지급신청서반려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산재보험법 진폐근로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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